정부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한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의 후속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의 수집과 검증 기능이 이원화된다.

3월 8일부터 약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사 등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기준 면적이 강화되고, 토지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중소하도급업체에서 기술자료를 받은 원사업자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7년간 보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20대 대선부터 코로나19 감염자와 격리자를 위해 투표소를 추가 운영하는 <공직선거법>과 청년후보 추천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부터 방역지침 위반 시설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법무부가 국선변호사 업무수행방식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합의 업무등에 대한 증액보수를 지급하도록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기준표’를 보완·개정해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