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득 없어도 양육권자 지정 가능

이혼하지 않고 진행 가능

황혼이혼 비율 36.2%

무변론판결

수사현장의 신 전관예우

변협 임시총회 ‘임원 선임 추인안’

아동복지법, 보육현장 훈육이 학대로 오해받는 순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실효성 강화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예비시험의 전면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