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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신호 위반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충격 사망사고 60대 운전자···유족 합의로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대법원, ’26년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96명 임용···여성 124명 63.3%
최연소자 24세, 최연장자 42세
“면접시 큰 소리로 질문” 청각장애응시자 요청 외면 기업···법원 “장애인차별 위자료 300만원”
법률구조사례
법원 “산재 피해 외국인 근로자, 국내 취업가능 기간만큼 일실수입 인정해 손해배상해야”
법률구조공단
연인간 이별 과정에서 차량 손괴···수리비에 더해 위자료 손해배상책임도
법률구조
주차요금시비로 철지팡이 폭행당한 피해자···소액·신원미확인 범죄피해자 법률구조로 배상받아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재산공개>고위법관 평균 44.5억···대법관 이숙연 243.2억, 서경환 79.7억, 신숙희 47.7억
100억 이상 재산 고위법관은 8명
‘밭떼기매매 작황부진·가격하락 위험은 매수인 부담’···법원, 농산물거래 부당관행에 제동
법률구조사례
“합의서 썼지만 퇴직금 포기한 적 없다”···법원, ‘깜깜이 부제소합의’에 제동
간이대지급금 제외 나머지 퇴직금 전액 인정
‘스치듯 쿵’ 경미한 접촉사고에 ‘2주 진단’···법원 “상해 피해 인정 안돼,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법률구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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