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장은?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

'25.4.4.11:22 선고

대통령(윤석열) 탄핵(2024헌나8) 인용 결정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변협 제53대 협회장 김정욱 변호사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위반(직권남용)

법학교수·변호사·노무사 34명의 제안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결단" 촉구

"헌정질서 회복하는 첫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