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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에 자양분, 검찰출신 민정수석
'위험작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사법시험의 부활이나 예비시험의 전면 확대
형법 제123조의2 신설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 절차적 부적절함 때문에 두고두고 조롱거리 될 것"
국민이 주인입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고법부장, 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박주영 고법판사)
법률가들 “공직선거법 해석상,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선 후 대통령직 수행에 지장 없어”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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