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5천여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

5월 1일부터 신·증축되는 바닥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식당이나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에는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앞으로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좁은 도로, 일명 '이면도로'에서 운전할 땐 보행자와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한다.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전자주민투표를 도입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6월부터 아동학대범죄의 권고형량이 높아지고, 감경요소는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달 20일부터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구류 등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안심사규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법령 개정으로 자동차극장 등 옥외 시설·장소의 영업이 다중이용업에서 제외되고,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이 법령정비를 마치고 오는 15일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