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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19부, 6처, 19청, 6위원회
노인복지법 상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받아야
정치자금법 제27, 28조
운전면허등 행정제재 감면 83만여 명, 신용회복 324만 명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대장 정비 지원
2차 본인확인절차 의무화
2024년 국가소송 접수건수 12,466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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