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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본인확인절차 의무화
2024년 국가소송 접수건수 12,466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4항 제4호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인규 변호사 “사법부 최종 결정 뒤집는 사법농락형 사면, 역대 최악”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진보당 추가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23. 3월까지 경찰분야 고충민원 28,701건 처리해 4,587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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