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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를 미제사건 처리 방편으로
여성·아동 등 사회적 약자 법률지원·제도개선
일·가정 양립 실천 법조문화 조성
변론 경청, 공정 객관적 평가, 쟁점 숙지, 간결 정확한 수사
Pro Bono
개선요망 법관은 2명
법원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돼야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평균 8점 미만 하위법관은 2명
지역사회 든든한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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