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현지실사 등 통해 13억여 원 감액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소년보호사건 16.4%나 증가

'22년 동기대비 23.9% 증가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완화 방안’ 국민 의견조사 결과

도산절차 전 유형의 사건 모두 증가

30대 이하의 젊은 층 마약류 확산세 매우 심각, 향후 마약범죄 급증 우려

말단 현금수거책에게도 대부분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의 형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