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이유 있다면, 부정당업자 제재 못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

재해부상공무원 요건, 인과관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택시발전법에 따른 승차거부 제재처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발주처의 터무니없는 입찰가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