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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시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
(주)앤하우스 가맹사업법 위반
금산분리 원칙 위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 정원주 부회장
가맹사업법 위반
-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시정명령
‘인근 가맹점 현황정보 오제공’은 경고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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