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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부, 6처, 19청, 6위원회
운전면허등 행정제재 감면 83만여 명, 신용회복 324만 명
차관급 인선
민정수석, 법무부차관 인사에 우려 목소리
더 좋은 헌법 해석
17,287,513표, 득표율 49.42%
헌법 제111조 제2·3항,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
신인규 변호사 “사법부 최종 결정 뒤집는 사법농락형 사면, 역대 최악”
대체공휴일 미적용 공휴일은 ‘1월 1일과 현충일’만 남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들러리·구색맞추기 사면의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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