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준보전국유림의 공유림 교환, 생리용품 이용권 지원범위

경찰 소액 손실보상절차 간소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여권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대기관리권역법

고용보험법

생활폐기물 처리 위탁 ‘반입협력금’ 징수도

법제정책총괄과장 최성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