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보조참가인으로 직접 소송수행해야만 하는 현실

중요사건에 노동위 역량 집중해 사실조사 강화와 심문회의 내실화 추진

월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 무료 법률대리인 지원

채용, 임금,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등에 있어 발생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가 ‘노동위원회 운영실태 보고서’를 내고 노사정 합의제 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율·인정률·화해율 계산식이 잘못됐다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을 마련·추진’, ‘구제명령의 이행력 확보’,‘노동·법률 전문가 중심의 공익위원 위촉’ 등을 강조했다.

올해부터 월평균임금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부당해고등 노동위 권리구제신청 시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법률지원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는 2017. 4. 11(화), 심재식 심판2과장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2. 27(월)자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태성 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무처장에 안경덕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상임위원에 박화진 전 노사협력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