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감찰관에 ‘강남수’ 전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비판 글 올리기도 사법연수원 31기

  •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행정심판 “음주측정 불응 시 운전면허 취소는 ‘적법’···기속행위” 중앙행정심판위,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 불응 시 모든 운전면허 반드시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서울소년원장에 ‘송중일’

  • ‘밭떼기매매 작황부진·가격하락 위험은 매수인 부담’···법원, 농산물거래 부당관행에 제동

  • 노동자 21명 임금·퇴직금 5억여 원 체불사업주 해외 도피 10년만에 구속

  • “합의서 썼지만 퇴직금 포기한 적 없다”···법원, ‘깜깜이 부제소합의’에 제동

  • ‘김준환’ 전 국정원 차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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