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간 이별 과정에서 차량 손괴···수리비에 더해 위자료 손해배상책임도 부산지방법원 심우승 판사, 교제 폭력 재물손괴에 수리비 외 위자료 300만 원 배상 판결 법률구조

  • 주차요금시비로 철지팡이 폭행당한 피해자···소액·신원미확인 범죄피해자 법률구조로 배상받아 춘천지방법원 이근영 부장판사, 가해자가 화해권고 내용 성실 이행토록 압박수단 포함 결정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법무부 보호기관 고위공무원 인사···서울소년원장에 ‘송중일’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일반직 인사(’26.2.23.자)

  • ’25년 검사평가 우수검사에 ‘김진희·최진우·장영롱·문선주·홍지화·김상순’ 검사 등 20인

  • 검찰국장 ‘이응철’, 서울남부지검장 ‘성상헌’, 서울북부지검장 ‘차순길’···검찰 고위간부 인사

  •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후보 ‘김민기·박순영·손봉기·윤성식’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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