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15일부터 공증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국제소송 대응 유리 재외동포청-특허청, 영업비밀 최초 보유 시점 인정 국제적 효력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 정성호 법무부장관, ‘방통위의 MBC등 언론사 제재처분’ 취소소송 5건 항소포기 지휘 “진실 덮기 위한 권력의 무도한 입틀막식 언론 제재 종지부 찍어야” JTBC, MBC, CPBC, CBS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대법원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예규 비공개는 위법’···정보공개소송 검찰 패소 확정

  • 위법하게 인도 집행된 부동산에 공동점유자가 들어가도 범죄···‘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허위·과장 광고로 풍력발전기 설치 계약 후 농민에게 공사대금소송건 무자격업자···계약 무효

  • ‘목 조르고 밀쳐 상처’ 연인폭행 혐의 고소된 30대 남성···경찰에서 ‘허위 증거’ 밝혀져 무혐의

  • 한화임팩트의 금융·보험사 주식 소유···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공정위 과징금 1.6억

    •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