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권 악용해 사건무마 대가 2억여 원 수수’ 의정부경찰서 경위···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경찰 불송치권한남용방지·사건암장방지·사건배당시스템 정비 등 필요성” 강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 3천건 배포하며 수십억 번 범죄인 송환···에콰도르 최초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로 에콰도르 유출된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 상호주의 근거 범죄인인도 청구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3·4급 승진·전보 인사(’25.6.1.자)

  • 길거리 승객 태워도 배차플랫폼 이용료 징수한 카카오택시···공정위 과징금 38.8억

  • 폐업 직전까지 신규 채용하며 근로자 228명 임금 약 30억 체불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구속

  • 5·28일부터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일반인도 위반 시 제한규정위반죄로 처벌

  • 의붓아버지의 13년간 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소송···위자료 3억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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