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 괴롭힌 아파트 공동주택 담배연기···법원, 간접흡연 건강권 침해 손해배상책임 인정 전주지방법원 김영희 부장판사, 간접흡연 피해 손해배상 위자료 50만 원, 100만 원 인정 법률구조

  • 버스승객 앉기 전 출발해 골절 상해사고···기사 형사 무혐의라도 버스회사·연합회는 운행자책임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남근욱 부장판사···치료비와 위자료 100만원 배상책임, 법률구조사례 영상자료가 부족한 교통사고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맘카페 댓글은 가짜’···공정위, ‘경쟁사 비방댓글’ 알집매트에 정액과징금 최고액 5억 부과

  • ‘우회전 시 일단 멈춤’···경찰, 4·20부터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

  • 연인간 이별 과정에서 차량 손괴···수리비에 더해 위자료 손해배상책임도

  • 주차요금시비로 철지팡이 폭행당한 피해자···소액·신원미확인 범죄피해자 법률구조로 배상받아

  • <재산공개>고위법관 평균 44.5억···대법관 이숙연 243.2억, 서경환 79.7억, 신숙희 47.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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