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라 주택 임대 거부’는 장애인 차별행위···법원 ‘위자료 300만원 배상하라’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지영 부장판사···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손해배상책임 강제조정결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6조, 제46조

  • ‘양육비 집행력·미성년자녀 참여권 보장’ 가사소송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한국여성변호사회·서영교·박은정 미성년자녀 진술권 보장, 자녀 절차보조인·국선후견인제, 양육비 사전처분 집행력 부여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면접시 큰 소리로 질문” 청각장애응시자 요청 외면 기업···법원 “장애인차별 위자료 300만원”

  • 법원 “산재 피해 외국인 근로자, 국내 취업가능 기간만큼 일실수입 인정해 손해배상해야”

  • ’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 명단···응시자 수 대비 합격률 50.95%

  • ‘맘카페 댓글은 가짜’···공정위, ‘경쟁사 비방댓글’ 알집매트에 정액과징금 최고액 5억 부과

  • ‘우회전 시 일단 멈춤’···경찰, 4·20부터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 집중단속

    •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