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민주노총 “소득 크레바스 해소 65세 법정 정년연장입법 연내 통과 촉구” 윤종오 의원 “법으로 65세까지의 정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해야” 고령자고용법

  •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 11월 6일부터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 강제출국 공포 벗어나 권리구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내란 혐의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사법불신 더 키워···특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 폭탄테러 협박 공중협박죄 판결 벌금 600만 원···검찰 공중협박죄 피의자 구속율 3.3%

  • 전관예우, 전관영업 규제, 형식 아닌 본질 겨냥해야

  • 체불임금 역대 최대, 대지급금 구제 문턱 높아지고, 사법처리율은 하락···특단 대책 필요

  • ’25년 법인파산, 법인회생 보다 2배 이상 많아질 전망···‘24년 순이익 못 낸 기업은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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