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배임죄 유·무죄 사례로 보는 효과적 대응 전략···형사·금융 전문변호사 알아두면 도움되는 업무상배임 처벌요건과 주요 무죄 사례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의 경향

  • 재건축조합 설립 동의 요건 70% 이상으로 완화, 재건축물 용도제한 폐지 5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여권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법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3급 승진인사(’25.4.30.자)

  • 문형배 헌법재판관 퇴임사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헌법의 길 더욱 굳건해질 것”

  •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할까?···기업법률자문 전문변호사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방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가결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시 손해배상청구···부동산·손해배상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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