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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심판 “휴가 중 선임병 폭행당한 후 이동 중 익사 군인···26년만에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중앙행정심판위, ‘보훈지청장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재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헌법재판소,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청구 ‘기각’···재판관 7인 전원일치

  • 조원철 법제처장 “적극적 법령해석 통해 국민 부담 줄이고, 혜택 확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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