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보호 좌회전 중 비접촉 교통사고, 내 잘못 없다고 현장 이탈···법원 ‘뺑소니 유죄, 벌금 500만원’ 수원지방법원 조현권 판사···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유죄 특가법,도로교통법위반

  • ‘2억7천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항소심 무죄판결 파장···“무형 용역도 정치자금 기부”라는 비판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고법부장, 김은구·박주영 고법판사 판결에···참여연대 “어처구니 없다” 정치자금법 3조 2항 “그밖의 이익”

    • <주목! 이 판결>

  • 법원 ‘무효인 부동산명의신탁 수탁자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 X···납부세액 전부 돌려줘야’ 서울행정법원 이용우 부장판사, 약 2.5억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인용 판결 3자간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신의성실원칙

  • 공정위 상임위원에 ‘김근성’ 심판관리관, 조사관리관에 ‘문재호’ 카르텔조사국장

  • 행정심판 “뇌물제공업체의 공공발주계약입찰 참가제한처분은 정당”···부패사건 엄격 판단

  • 대법원, ’26년 로스쿨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196명 임용···여성 124명 63.3%

  • “면접시 큰 소리로 질문” 청각장애응시자 요청 외면 기업···법원 “장애인차별 위자료 300만원”

  • 법원 “산재 피해 외국인 근로자, 국내 취업가능 기간만큼 일실수입 인정해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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