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도로교통법, 민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법령정보 홍보플랫폼 ‘여기로(moleg.go.kr/herelaw)'를 구축해 2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5월에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등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재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 개정ㆍ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국세징수법 등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3월에 제2의 원영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스마트폰 앱 이용 시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줄인 「정보통신망법」 등 총 7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