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5월에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등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재선,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의원이 대표발의 했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이 18일 개정ㆍ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 부패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앞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경우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4월에 국세징수법 등 총 4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0일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79건과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의 악화로 근로자들이 실직기간 중 겪는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4만3천원인 1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상한액이 4월 1일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3월에 제2의 원영이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스마트폰 앱 이용 시 개인정보침해 소지를 줄인 「정보통신망법」 등 총 71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법률안 26건, 학교체육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안 3건 등 총 31건의 안건이 의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부터 대통령 궐위선거에서의 재외선거 실시 가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난구호업무 종사자 보호 확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를 자전거 개념에 포함,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근거 마련 등

‘일경험수련생’과 ‘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 ①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②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③ 일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경험수련이 이뤄져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 보조 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