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어린이 전원하차 확인 의무화, 주·정차차량 손괴 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위반시 범칙금 부과 한국법률일보

6월 3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의 어린이 전원하차 확인 의무화, 주·정차차량 손괴 교통사고 가해자의 인적사항 제공 의무화, 위반시 범칙금 부과

도로교통법, 민법 등 6월 총 177개 법령 시행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도로교통법, 민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6월 시행 법령 중 시민 생활에 밀접하거나 이슈가 되는 주요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6월 3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해야하고, 주ㆍ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ㆍ정차된 차량 손괴 교통사고의 가해 운전자가 피해배상을 하지 않고 도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친가와 외가 양쪽 집안간의 균형 있는 유대를 상실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개정된 ‘민법’에 따라, 6월 3일 부터는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등으로 자녀와 면접교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6월 3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의무가 있는 학교,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m2 이상의 학원),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만화대여업소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 및 자기 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6월 21일부터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는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술ㆍ수혈ㆍ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그 필요성ㆍ방법ㆍ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자가 요청할 경우 그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된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6월 28일부터는 파라솔 등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구역 외의 곳에서 해수욕장 이용객 소유용품의 정당한 설치ㆍ이용을 방해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음은 2017년 6월 시행법령 전체 목록이다.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31호	기획재정부	6. 1.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4호	기획재정부	6. 1.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3호	기획재정부	6. 1.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1호	기획재정부	6. 1.
5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4476호	행정자치부	6. 1.
6	가사소송규칙	대법원규칙	제2715호	법원행정처	6. 3.
7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4288호	농림축산식품부	6. 3.
8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1호	농림축산식품부	6. 3.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58호	농림축산식품부	6. 3.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16호	보건복지부	6. 3.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0호	보건복지부	6. 3.
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307호	산업통상자원부	6. 3.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14308호	산업통상자원부	6. 3.
14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4333호	국토교통부	6. 3.
15	공인중개사법	법률	제14334호	국토교통부	6. 3.
1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4309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6. 3.
17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14318호	보건복지부	6. 3.
1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57호	산림청	6. 3.
1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2호	산림청	6. 3.
20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4호	산림청	6. 3.
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47호	해양수산부	6. 3.
2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80호	해양수산부	6. 3.
23	노인복지법	법률	제14320호	보건복지부	6. 3.
2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법률	제14321호	보건복지부	6. 3.
2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2호	보건복지부	6. 3.
2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90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2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2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4293호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6. 3.
2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0호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6. 3.
3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91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3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3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59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3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94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34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제14295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35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57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3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법률	제14296호	농림축산식품부	6. 3.
37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법률	제14322호	보건복지부	6. 3.
3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37호	국토교통부	6. 3.
39	도로교통법	법률	제14356호	경찰청	6. 3.
40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55호	경찰청	6. 3.
41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4310호	산업통상자원부	6. 3.
4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5호	산업통상자원부	6. 3.
4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5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3.
44	모자보건법	법률	제14323호	보건복지부	6. 3.
4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58호	산림청	6. 3.
46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3호	산림청	6. 3.
47	민법	법률	제14278호	법무부	6. 3.
4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24호	보건복지부	6. 3.
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3호	보건복지부	6. 3.
50	발명진흥법	법률	제14370호	특허청	6. 3.
5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83호	행정자치부	6. 3.
5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40호	국토교통부	6. 3.
5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23호	국토교통부	6. 3.
5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8호	국토교통부	6. 3.
5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60호	산림청	6. 3.
5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2호	산림청	6. 3.
57	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4312호	산업통상자원부	6. 3.
58	산지관리법	법률	제14361호	산림청	6. 3.
59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4호	국토교통부,행정자치부	6. 3.
6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341호	국토교통부	6. 3.
61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48호	해양수산부	6. 3.
62	식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4354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3.
63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08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3.
6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27호	보건복지부	6. 3.
65	약사법	법률	제14328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 3.
66	약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81호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6. 3.
6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342호	국토교통부	6. 3.
68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14호	산업통상자원부	6. 3.
69	의료기기법	법률	제1433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6. 3.
7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365호	중소기업청	6. 3.
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7호	중소기업청	6. 3.
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14285호	행정자치부	6. 3.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54호	행정자치부	6. 3.
74	주민등록법	법률	제14286호	행정자치부	6. 3.
75	주차장법	법률	제14343호	국토교통부	6. 3.
76	주택법	법률	제14344호	국토교통부	6. 3.
77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366호	중소기업청	6. 3.
7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68호	중소기업청	6. 3.
79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45호	국토교통부	6. 3.
8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14280호	법무부	6. 3.
8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05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8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1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3.
83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52호	해양수산부	6. 3.
84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79호	해양수산부	6. 3.
85	특허법	법률	제14371호	특허청	6. 3.
86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66호	특허청	6. 3.
8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315호	산업통상자원부	6. 3.
8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667호	교육부	6. 14.
89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013호	교육부	6. 14.
9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89호	농림축산식품부	6. 15.
9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4574호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6. 15.
9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594호	산업통상자원부	6. 15.
93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9호	여성가족부	6. 21.
9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24호	문화체육관광부	6. 21.
95	국가보훈 기본법	법률	제14459호	국가보훈처	6. 21.
96	국가재정법	법률	제14381호	기획재정부	6. 21.
97	군인사법	법률	제14421호	국방부	6. 21.
98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4호	문화재청	6. 21.
99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92호	문화재청	6. 21.
100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제14429호	문화체육관광부	6. 21.
10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436호	문화재청	6. 21.
102	민방위기본법	법률	제14453호	국민안전처	6. 21.
103	방위사업법	법률	제14422호	국방부	6. 21.
10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11호	법무부	6. 21.
10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49호	국토교통부	6. 21.
106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42호	여성가족부	6. 21.
10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32호	여성가족부	6. 21.
10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제14443호	여성가족부	6. 21.
10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412호	법무부	6. 21.
1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0호	문화체육관광부	6. 21.
111	의료법	법률	제14438호	보건복지부	6. 21.
112	자격기본법	법률	제14397호	고용노동부,교육부	6. 21.
11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31호	문화체육관광부	6. 21.
114	청소년 기본법	법률	제14445호	여성가족부	6. 21.
115	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4446호	여성가족부	6. 21.
116	청소년복지 지원법	법률	제14447호	여성가족부	6. 21.
117	항만공사법	법률	제14451호	해양수산부	6. 21.
118	항만법	법률	제14452호	해양수산부	6. 21.
119	고등교육법	법률	제14600호	교육부	6. 22.
12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1호	국토교통부	6. 22.
121	관광진흥법	법률	제14623호	문화체육관광부	6. 22.
122	교육기본법	법률	제14601호	교육부	6. 22.
12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법률	제14599호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6. 22.
124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4662호	산업통상자원부	6. 22.
125	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국방부	6. 22.
126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9호	국민안전처	6. 22.
12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2.
12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제14629호	문화체육관광부	6. 22.
129	도로명주소법	법률	제14616호	행정자치부	6. 22.
130	방위사업법	법률	제14610호	국방부	6. 22.
13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95호	보건복지부	6. 22.
13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04호	여성가족부	6. 22.
13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1호	문화체육관광부	6. 22.
134	양곡관리법	법률	제14653호	농림축산식품부	6. 22.
135	여권법	법률	제14606호	외교부	6. 22.
136	위험물안전관리법	법률	제14752호	국민안전처	6. 22.
137	유아교육법	법률	제14602호	교육부	6. 22.
138	전기사업법	법률	제14672호	산업통상자원부	6. 22.
139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제14603호	교육부	6. 22.
140	콘텐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4637호	문화체육관광부	6. 22.
141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7256호	인사혁신처	6. 25.
14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8호	농림축산식품부	6. 28.
14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95호	고용노동부	6. 28.
144	고용보험법	법률	제14496호	고용노동부	6. 28.
14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61호	기획재정부	6. 28.
146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제14498호	고용노동부	6. 28.
147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제14522호	기상청	6. 28.
14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4505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8.
149	농어촌정비법	법률	제14480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8.
150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28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6. 28.
15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06호	해양수산부	6. 28.
15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18호	산림청	6. 28.
153	산림보호법	법률	제14519호	산림청	6. 28.
154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21호	산림청	6. 28.
155	송유관 안전관리법	법률	제14485호	산업통상자원부	6. 28.
156	수의사법	법률	제14482호	농림축산식품부	6. 28.
15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90호	환경부	6. 28.
158	실내공기질 관리법	법률	제14486호	환경부	6. 28.
159	악취방지법	법률	제14491호	환경부	6. 28.
160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698호	환경부	6. 28.
161	어선법	법률	제14510호	해양수산부	6. 28.
162	자연공원법	법률	제14492호	환경부	6. 28.
16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4500호	고용노동부	6. 28.
164	종자산업법	법률	제14483호	농림축산식품부	6. 28.
165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1호	법무부	6. 28.
166	통계법	법률	제14467호	기획재정부,통계청	6. 28.
16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02호	공정거래위원회	6. 28.
168	항만운송사업법	법률	제14511호	해양수산부	6. 28.
16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12호	해양수산부	6. 28.
170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14호	해양수산부	6. 28.
17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4515호	해양수산부	6. 28.
17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13호	해양수산부	6. 28.
173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4516호	해양수산부	6. 28.
17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98호	국토교통부	6. 30.
17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37호	산업통상자원부	6. 30.
17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342호	국토교통부	6. 30.
17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91호	금융위원회	6. 3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글쓴날 : [2017-05-31 15:10:55]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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