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이 원가계산 자료를 부정하게 제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액수를 최대 2배로 증액해 환수하도록 개정된 방위사업법 및 시행령이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지난 3월 21일에 일부 개정된 ‘여권법’이 6월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된다고 20일 밝혔다.

6월 28일(수)부터 비상장법인에 대해 우리사주 환매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되었다고 20일(화) 밝혔다.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법률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내실화하기 위해 6월 14일부터 국회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의견제출방식을 개선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과태료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는 내용의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 3일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6월에 도로교통법, 민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총 17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확대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최신 법령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법령정보 홍보플랫폼 ‘여기로(moleg.go.kr/herelaw)'를 구축해 24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위원회가 22일 제378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경찰청 예규 제정 안건을 의결해 통과시켰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5월에 식품위생법, 주민등록법 등 총 44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