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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강력부는 ‘찾아가는 심리치유 지원’ 도입과 지원 대상 범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아동의 날'이자 'UN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인 11월 20일을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 도서관 등을 통해 아동을 위한 전 세계의 약속인 아동권리협약 알리기에 나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수) 정치자금법에 따라 2017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5억 3천여만 원을 7개 정당에 배분·지급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샘, 현대카드 등 기업 내 성희롱·성범죄 피해 의혹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성희롱문제의 엄중함과 위급함을 고려해 ‘직장 성희롱 특별 전담반’을 설치하고, 연말까지 ‘직장 내 권력형 성희롱 집중 진정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56명에게 총 6억 3천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로써 올해 총 28억 6,931만원이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3일(금) 5·18기념재단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을 하도록 승인하고, 5·18기념재단에 이를 통보했다.
법무부는 2일 법무부장관,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명예 보호관찰관 위촉심사를 통과한 21명의 자원봉사자와 소속 보호관찰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 보호관찰관’ 발대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행정안전부ㆍ국세청ㆍ관세청과 협업해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조세체납액을 징수했다.
그간 미국ㆍ영국변호사 등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꾸준히 진출해 왔으나, 아시아 국가의 변호사가 국내에 외국법자문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년 안양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천백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살인범 최세용이 한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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