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안양환전소에서 여직원을 살해한 후 1억8천백만원을 빼앗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살인범 최세용이 한국으로 최종 인도됐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감사원 감사 결과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가 설치되고, 다음달 1일부터 60일간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신고를 접수받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5일(수) 사회봉사명령 집행 현장인 서울시 금천구 ‘금천구립 장애인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세대 도배·장판 교체 작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수혜자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격려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의 일환으로 11월중으로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외부 법률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해 운영한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가해자로부터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가 법원의 무관심 속에 외면 받으며, 범죄 피해자의 간편하고 신속한 보상이라는 취지가 위협받고 있다.

법무부는 19일(목)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법제·송무, 범죄 예방, 형 집행, 출입국·외국인정책, 인권옹호 전반에 관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 실무자급인 과장과 일반 검사 직위에까지 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점 담배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상 전 대비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은 약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