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목)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적극 반영한 법제·송무, 범죄 예방, 형 집행, 출입국·외국인정책, 인권옹호 전반에 관한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 실무자급인 과장과 일반 검사 직위에까지 非검사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경찰청이 공직 수행 중 순직하거나 공무상 재해를 입은 소속 경찰관의 쟁송 현황을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담뱃값 인상 이후 면세점 담배 매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상 전 대비 지난해 면세점 담배 매출은 약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에 제8회 법조윤리시험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한 전국 25개 법전원(법학전문대학원) 학생회장단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의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대법원이 10월 1일부터 구속영장청구서 교부방식을 개선해, 심문절차 이전에 변호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화) 발표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성행위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협은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시자들은 서울과 대전 중에서만 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최소 5일 동안 머물 숙소를 구해야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ㆍ예방활동을 강화하며,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