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했던 벌금·과태료를 앞으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7일부터 생계곤란 등으로 즉시 현금납부가 어려운 벌금미납자를 보호하고 벌과금 납부편의 제공 등을 위해 벌과금 신용카드납부제도를 시행한다.

정부는 2018년의 시작을 앞두고 2017년 12월 30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올 해 부패·공익신고자 415명에게 41억8천7백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된 금액은 모두 377억 3천 8백만 원이라고 27일(수)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과 서울동·서·남·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12월 26일(화)부터 1월 5일(금)까지 2주간 휴정한다.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추진한 ‘알코올 중독 범죄자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 사업’을 지난 11월 완료하고 2018년 1월부터 알코올 중독 보호관찰 대상자를 대상으로 가상현실(VR) 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법무부는 12일 과거 인권침해·검찰권남용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지방법원 및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4일(월)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22일(수)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를 방문해 과밀수용 및 노후화된 교정시설 운영 상황과 수용자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 주요정책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환경부가 법무부와 ‘화학물질관리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22일(수)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

법무부는 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등으로 ‘포항지진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23일부터 포항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한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