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자리에서 상급자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며 질문을 받게 되자 대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블레스 토큰이라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6억4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송전탑을 옮기는 공사 중 감전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 한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형사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군부대 밖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뤄진 동성 군인 간의 성관계는 군형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자신의 호감 표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캠핑장 내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자신을 신고한 20대 남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매수인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부동산매도인의 요청으로 녹음파일을 넘겨줬어도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맥도날드에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납품한 명승식품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 보다 증액된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0년도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해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 서울 서초구의회의 조례는 유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