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혼인 기간 중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상당함에도 법률상 혼인 기간 등을 전제로 노령연금액을 분할·변경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합장지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항을 판결한 것은 변론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랜드 공개채용 선발 과정에서 지인의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염동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2018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라돈 침대 사건’ 수사기록을 폭넓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장이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역 체육회장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로 당선됐더라도 후보자가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면 그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지재개발 보상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에게 공기소총을 겨누고 위협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찰이 식당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욕설’을 한 뒤 범행을 부인하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방법원은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인 공무원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비오는 날 대형마트 무빙워크에서 고객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매장에도 4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