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 의무화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프로야구경기 승부조작을 제안하고 지인으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아온 프로야구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응급실 앞에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의 진행을 막고 구급차 운전자와 청원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수 회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는 가격 및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요인이므로 주행거리 조작 사실을 모르고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바지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엉덩이를 부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를 유죄로 본 하급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원도 양구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부산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동성 친구끼리 서로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근로복지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했다.

식사를 접대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몰래 촬영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을 사기죄 공동정범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기방조범으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