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같은 반 이성 친구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린 행위도 성희롱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고물품 거래 사기로 교도소에 복역하던 중 가석방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차량이 사고로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험사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격락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회사 사장과 이혼한 전 부인이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됐어도 실제로는 대표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 서귀포시의 부두등을 돌아다니며 두 차례 방화로 631만 원 상당의 재산적 피해를 발생 시킨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어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 지급일 재직자조건이 있더라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임금의 일할지급 원칙이 분명하다면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재직기간에 비례해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탄희 의원이 법관탄핵 소추 대상이 됐던 임성근 전 판사의 사법농단 혐의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작은 도둑은 때려잡고, 큰 도둑은 봐주는 세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치매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홀로 거주하도록 하면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자식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축 중인 아파트로 인해 인근 종교시설의 일조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주택재개발조합에게 5천6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한 법무법인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후 계속근무해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