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게 된 부모는 미성년자녀가 불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술에 취해 시청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던 민원인이 자신을 밖으로 끌어내는 복지민원담당 공무원을 때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팀장에서 팀원으로 인사발령 낸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의 인사조치가 부당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만km가 넘게 주행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6만3천km라고 속이고 매각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70%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 등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입법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7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