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전력이 4회나 있던 30대 남성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동생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성 성향 노조원의 대의원 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원하는 부서 이동을 제안하며 회유한 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 사고를 당한 후행차량 운전자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창호법’위헌결정 이후 하급심에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들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가중처벌법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열린 재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감형됐다면, 재심판결로 선고된 형을 초과해 집행된 구금에 대해서는 형사보상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는 법원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은행원 등에게 타인의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눠 제3자 이름으로 ATM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