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km가 넘게 주행한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약 6만3천km라고 속이고 매각한 사람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비율을 70%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습기살균제를 생산·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납부명령 등 처분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9년 광주 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일반음식점 춤 허용 조례’ 입법 부정청탁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여)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만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전세보증금을 1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속여 임차인으로부터 7천5백만 원을 받아 챙긴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언론사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기사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혔다면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인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해 식사와 금품을 제공받고, 부동산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하고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8년 증권회사 배당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소수자인 부하 초급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해군 대령에게 대법원이 3년 4개월 만에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