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한국마사회장의 부당 채용지시를 거부한 부패행위신고자들의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업무관련 업체 등에 재취업한 24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해, 지난달 31일 그 첫걸음으로 ‘젊은빙상인연대’,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사건 중 검찰권 남용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포괄적 조사사건으로 사전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9일과 30일 현지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등을 위한 무사증확대 정책에 편승해 관광목적 외국인의 불법체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법체류자 감축대책을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검찰의 무고관련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개정돼 피해자들이 무고 고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서울중앙지검과 지난달 26일 정례간담회를 갖고 검찰 조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및 변호인 조력권 강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앞으로 공정위 등 기관고발사건 관련 고발장의 열람 및 등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구성한다고 12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