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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범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고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6천107건 중 이상거래 7천780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3천787건을 적발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제1차장 등 정부합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는 19일 그동안의 점검 결과와 추진계획을 브리핑했다.
공공기관 재직 중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2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법무부는 소년원생의 인권보호와 외부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않고 원격으로 참고인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조사를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허위이력 기재·제출이 수원여대와 국민대 겸임교원 임용 시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고발사주’ 의혹사건의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공수처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변협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하고 12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의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부도덕한 업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됐다.
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고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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