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6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박종철 고문치사·PD수첩·김학의 차관 사건 등 12건 등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연말까지 272개 공직유관단체 중 지난 5년간 채용실적이 없는 16개 단체를 제외한 256개 단체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개 단체에서 946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14일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권익위가 2016년도 청렴도 하위 6개 지자체인 구미·논산·원주·용인·천안·청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2017년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외국인 1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 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관련 216건의 사건 중 147건을 수사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고, 그 결과 12억 5,400만 원이 환수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들의 성추행 사건 등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부산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피해사건’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조사 실시를 결정했다.

법무부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 시범운영 결과, 약 8개월간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을 적발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 3사 제휴카드 및 혜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 모두 할인액 기준으로 과장광고를 하는 것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