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개업 직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환수시에는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건축기술자격 보유자 수가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건설업체가 행정심판에서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사실을 소명해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나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대수선한 건축물 매수자에 대해 건축법령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과다 산출해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948년 여수·순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유공자 등록심사는 참전기록과 등본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조정절차를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령상의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취업 장애인 근로자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