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술자격 보유자 수가 건설업 등록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당한 건설업체가 행정심판에서 건설업 등록요건 충족 사실을 소명해 영업정지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나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대수선한 건축물 매수자에 대해 건축법령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과다 산출해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948년 여수·순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 씨가 철도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유공자 등록심사는 참전기록과 등본기록 등을 단순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진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조정절차를 통해 참전유공자로 인정된 사례가 나왔다.

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물품을 무단반출한 수입업자의 행위에 대해 입주기업체라는 이유로 창고업자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를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령상의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그 취소로 인해 취업 장애인 근로자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업자등록증 변경 전후로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예외적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병적기록표상 입·퇴원 기록과 인우보증서로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데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