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로 손상을 입은 치아가 총 15개인데도 이 중 일부만 보훈보상대상자의 상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대리운전을 부른 후 짧은 거리를 운전했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건설기술인이 교육시간 인정신청시 미이수 교육시간을 실수로 포함시켰는데 행정청이 근무경력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 상 기준일 이후에 주택소유권을 취득했다며 공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한 LH의 처분을 취소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갑자기 비연고지로 발령받은 후 직무상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예금주가 예금채권 소멸절차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금주에게 예금채권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중 지각방지 위해 10여분 일찍 나와 출근기록 했는데 이를 초과근로로 판단해 일자리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군 복무 중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발성 어깨 탈구가 병원 의무기록지에서 확인되는데도 상이등급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