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의 부양사실이 인정됨에도 고인의 경제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한 국가보훈처의 선순위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임대차계약 시 계약당사자들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조사로 관련 자료와 증언을 확보해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한 적극행정심판 사례가 나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시 개업시점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비정상적인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처분서를 한번 보냈는데 폐문부재로 반송되자 곧바로 한 공시송달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 사기전과가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의 정상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안장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병원장이 같다는 이유로 폐업한 병원의 건강보험 관계서류 제출을 신설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개업 직후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이 없었는데도 매출감소액을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환수시에는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해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