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동질성, 한국표준산업분류업종 등 고려해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 적용해야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법안 수정가결

[한국법률일보] 앞으로 행정심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본안에서 ‘기각’ 재결이 내려지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바로 종료되지 않고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된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당한 국민이 온라인으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행정심판청구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서비스

피부미용업 소상공인에게 매출액 감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에 대해 운영상 독립성 불인정을 이유로 기존 요율보다 0.6%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안경사가 자신의 안경업소를 홍보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불법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가 직권조사를 통해 국유지 점유·사용 경위와 무단 점유·사용 면적을 확인한 후 캠코의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2차전지용 절연테이프 제조업을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으로 보고 높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