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발주처의 터무니없는 입찰가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인 추가합격자로 구제

캠코의 변상금 부과처분과 납부독촉 모두 무효, 취소

보훈사건 인용률은 12%로 3배이상 상승

서류상 사업주 아닌 실제 사업주

징계시효 3년의 시작일은 ‘징계대상 행위를 한 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