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직원의 산재보험료를 현장근로자로 신고한 건설업체를 제재하기 위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일부를 사업주에게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장을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외국인근로자 등의 재직사실이 기한내 보고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에 이들의 급여자료가 신고됐다면 고용보험료 산정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 나왔다.

형식상 등기이사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실무를 담당했다면 근로자로서 체당금 지급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분할되어 새로 설립된 회사에 지급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약 1천8백만원을 회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퇴직일 조정과정에서 단 하루 차이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된 근로자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에서 보조금의 반환 외에 보조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은 가혹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용노동청의 승인 전에 교대근무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원받은 일자리지원금을 환수하는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미수주 공사의 산재보험료를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판결로 보훈급여수급권이 외손자에서 친손자로 바뀌었더라도 고령이고 곤궁한 외손자에게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 환수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