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일부만을 분리해 합병했다하더라도 합병된 업체에 적용되던 ‘할인된 산업재해보험료율’이 승계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가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내 하도급업체가 해외건설공사를 국내 원청업체로부터 재도급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외국인 아버지의 경제활동 기반이 한국에 있다면 한국인 미성년 자녀가 외국에 살고 있어도 자녀양육 등 경제적 지원을 위해 외국인 아버지의 한국 체류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진폐예방법 개정 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법 개정 이후 사망했더라도 개정 전 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재혼한 국가유공자가 병으로 쓰러진 前 처가 사망할 때까지 간병하며 함께 생활했다면 재혼 아내가 있더라도 前 처에 대해 법률혼에 준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실상 폐업해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업체의 퇴직근로자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 인정에 대한 노동청의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도산업체 퇴직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된 중국동포에게 교통사고를 냈다고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군복무 중 폭언과 모욕,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이 생겨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차량 압류를 이유로 택시사업 양도·양수신고를 반려한 지자체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