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소액체당금 지급을 위해 대상 업체의 사업가동기간 산정 시 법인 기간만 인정하고 개인사업체 기간은 제외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산재의료기관으로 운영돼 오던 병원에 대해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착오로 유치원 바로 옆에 호텔이 신축돼 유치원을 조금 더 떨어진 곳으로 이전 신청을 관할 관청에 했지만 이전 부지에서도 호텔이 보인다며 거부당한 A재단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유치원 이전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사건에서 지난달 11일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제출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는 이유로 한 판매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 해외유출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