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물류센터가 본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발생위험성도 더 높다는 이유로 본사와 분리해 더 높은 산재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법상 피청구인인 중앙부처 및 그 소속기관이 답변서를 법정기간을 넘겨 제출함으로 인해 행정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차관회의에서 이들 기관에 답변서 제출기간 준수를 촉구했다.

교육청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예정지로 정했더라도 법령상 ‘지정’되지 않았다면 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제결혼으로 취득한 외국국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회복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사업주의 사업 재개의지는 있으나 사실상 폐업상태인 업체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은’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유아의 여권 최초 발급 신청 시 여권 영문이름 ‘JUNE’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시·도 지자체가 환경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게 부과한 업무정지 처분이 행정심판 재결로 취소됐다.

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았고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급 판정을 다시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건설회사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다며 실시계획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