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원회의인 ‘본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재지인 세종시가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개최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선대리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이 강화된다.

화물운송사업권을 양수한 현 사업자가 양도사업자의 양도 前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사내카페의 운영을 외부에 위탁했더라도 본사와 바리스터들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 시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본사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허가된 환경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도 허가 후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법령에 추가되면 이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11월 1일부터 행정심판에도 법원 재판처럼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대리인 지원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경기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발표했다.

개인 명의에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뿐 사업 자체에 변동사항이 없다면 종전의 개인사업장에 적용된 산재보험 관계가 법인사업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같이 사는 가족이라도 법인 대표이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고, 임금 목적의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