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채권이라도 우선 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소매점이라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됐다면 27㎡(약 8평) 상가부지가 공급되는 ‘허가 등을 필한 자’에 해당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겨울철 야간이라도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승객을 승·하차하는 행위는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참전유공자 등록여부 결정 시 월남전 파병기록이 없더라도 인우보증서, 사진, 전쟁사 기록 등을 근거로 참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석산에서 28년 여간 착암 및 절단작업에 종사하다 진폐증으로 장해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청구한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최근 ‘인용’ 결정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울산광역시장이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43년 전 군복무 중 총기 오발사고로 다쳤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보상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로 인정받게 됐다.

모바일 앱으로 장거리 목적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목적지를 단거리로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했다면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초과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고 초과 지급분 환수로 인해 근로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면 이를 환수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는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