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진도군 지역개발사업(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사건에서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별로 고용유지지원급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제대군인의 발병 당시 의료기록이 없더라도 발병과 직무수행 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경우라면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해 보훈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 요청으로 명의만 제공해 임원으로 등기된 경우에도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구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을 기존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다.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했더라도 사적이익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방경찰청장이 처분한 6개월의 자격정지는 가혹해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감액되자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내려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청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돼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된 근로자는 고용노동청이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