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는 5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30년 전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국유지가 지자체에 무상귀속됐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국유지 무상사용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어린이집 육아휴직교사의 대체교사 채용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으로 규정된 기준일보다 하루 앞서 채용했어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복권된 양심적 병역거부 체육지도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올해 9월 말까지의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이 20.3%로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선 2001년 이후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행정청의 업무증가로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부동산종합관리회사가 위탁관리 중인 빌딩에 소속 근로자를 파견했으나, 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겠다는 건축주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직시킨 후 나중에 재고용했다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인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자살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주가 호텔 신축 허가를 받으면서 조건부로 약속했던 서울특별시 소공동의 근·현대 건축물 원형 보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호텔 신축행위 허가 변경을 거부한 문화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