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군입대 전 실형 선고 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 판정 시에는 고엽제법령에서 정한 모든 후유장애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세무조사 당시 본인의 진술서는 과세정보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근로자가 실제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면 회사의 업종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더라도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장남이 아니더라도 치매 앓던 국가유공자 부친을 실제 부양한 자녀를 보상금 지급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택시를 예약한 승객이 호출장소에 나와 있지 않았다면 출근시간대 번잡한 교통상황에서 택시기사가 전화로 승차의사를 다시 확인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9일 국민이 인터넷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에 최신 재결례 약 3만 건을 공개했다.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청구된 행정심판사건에서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이 합의·해결된 사례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