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통한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7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회가 1일 열린 제388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보전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근거를 규정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전관예우’를 차단하기 위해 수임제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몰래변론 처벌강화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자녀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8년 만에 가사노동을 정상화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공공 마이데이터를 도입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 등 법률안 98건을 의결했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되고,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소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구조금이 지급된다.

법제처는 ‘부전지’, ‘갱의실’ 등과 같은 어려운 법령용어와 ‘지불’, ‘가료’ 등의 일본식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의 29개 부처 소관 479개 총리령·부령 일괄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1일자로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직접 감찰을 대폭 확대하고 검찰의 법무부에 대한 감찰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교육청의 규칙 8천7백여 건을 검토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