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5일 서울 중구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법률의 위임 없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치료감호시설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관련 행정규칙이 정비됐다.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는 포트홀 등 도로의 하자로 인한 차량 파손을 이유로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대 국가배상신청사건에서 공평하고 적정하게 배상금이 산정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달 ‘차량부품 교체에 관한 적정배상 기준’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신설하고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을 구체화하며,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0월 18일부터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공정한 경쟁 등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해져, 공익신고자의 신분노출에 대한 위험이 줄어들 전망이다.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6일 공포된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상가임차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기간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로 연장해 보다 용이하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앞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조사 시에도 수갑을 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피의자 휴식권도 명문화해 보장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상황 개선과 모니터링, 진정사건 조사·구제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권의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시정국, 사회인권과, 군인권조사과를 신설하는 등 현행 ‘1관 2국 14과 1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 205명’에서 ‘1관 3국 16과 2팀 5소속기관(인권사무소), 220명’으로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민간사업장 노동자들도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외에 달력에 표시되는 소위‘빨간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