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을 물건과 구분해 비물건화 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법률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이 성범죄로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허용하는 특례도 처음 도입됐다.

10월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의 독일어 및 스페인어 번역본을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한다.

국회가 8월 31일 열린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군사법원법’,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11억 원으로 상향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법안 21건을 비롯해 총 4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전기·가스요금 감면규정 등 개별 공공기관들의 규정도 이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 조사 기능이 보강된다.

앞으로 불법촬영 및 촬영물이용 협박·강요 성폭력범죄자도 최대 20년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도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이 제한되며,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강화된 제재를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서울시는 15일부터 도로·보도 위 등에 불법 주·정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