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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 등에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전 부분으로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우선도로’가 올해 7월 도입된다.
앞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 등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관련 수수료도 면제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한 <공직선거법>과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는 각종 지원사업, 교육 및 계획 등의 적용 대상에 청년을 추가하는 등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14개 법률 일괄정비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2022년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장동·화천대유 방지 입법인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과 LH사태 후속 입법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가 4건의 조례안을 2021년도 3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로 선정해 전국 243곳의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고로 인해 국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기존의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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