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 교수가 연구비를 유용하거나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착복해 사기죄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과 예비예술인도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가 1일 ‘선천적 복수국적자등’에 대한 국적이탈 특례를 신설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업 이사회의 성별다양성 확보 의무를 규정한 개정 자본시장법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성능 확인을 의무화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앞으로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올라 사실상 보험혜택이 사라진다.

12일부터 주택가와 상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보행자우선도로’가 시행된다.

앞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채용, 임금, 배치, 승진, 정년, 퇴직 등에 있어 발생한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해서도 이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시정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