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31일(금)에 열린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병역법’ 등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수용, 조사 및 보호결정 주체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보호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게 형사소송법 상 피의자 지위를 부여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월) 공포·시행했다.

귀화 시 기존의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월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장애인복지법’ 등 총 23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20일(목)에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72일 만이다.

18일(화)에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3건, 대법관 박정화·조재연 임명동의안, 방송통신위원 허욱·표철수 추천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