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이자율을 연 24%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고이자율 위반 시 ☞ 초과부분 무효, 형사처벌. 정부는 향후 경제상황과 보완대책의 시행추이 등을 지켜보며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도 검토할 계획이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유포 등 관련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오늘부터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신용현 국회의원은 9월 29일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판매하며 시장교란을 조장해 온 이른바 ‘휴대전화 떳다방’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통사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0월에 공원녹지법, 대부업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법 등 총 52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고, 보복운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달력’ 표기의 법적 근거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혼 후 前 배우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고,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별도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