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표기의 법적 근거 마련한 ‘천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이혼 후 前 배우자의 주민등록 열람과 교부가 제한되고,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해 별도 관리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으로 미용업주가 사전에 이용자의 최종지불가격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했다.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 초ㆍ중등교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고, ▲ 입학금, 수업료, 학교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 또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해 ‘발의발의 박주발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