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분양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규정한 ‘학교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시행된다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도록 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미성년자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년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개정안은 ▲ 초ㆍ중등교육을 무상(無償)으로 하도록 하고, ▲ 입학금, 수업료, 학교지원비뿐만 아니라, ‘교과용 도서 구입비’ 또한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많이 해 ‘발의발의 박주발의’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ㆍ'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31일(금)에 열린 제3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27건의 법률안 등 총 3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9월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 ‘병역법’ 등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